박진 외교부 장관이 5일 방한 중인 미국 연방 하원의원 대표단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한 한국 측 우려를 전달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스테파니 머피 의원 등 미국 연방 하원의원 대표단 8명과 오찬을 함께하고 한미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글로벌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박 장관은 우선 한미동맹이 자유·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미 의원들은 한국의 신정부 출범 후 한미동맹이 더욱 굳건히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한미동맹의 지속 발전을 위해 미 의회가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또 최근 발효된 미국 IRA상 전기차 세액공제 개편 내용 등 차별적 요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국제무역기구(WTO) 규범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또한 이로 인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하고 있는 관련 한국 기업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미국 의회 차원에서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미 의원들은 IRA에 대한 한국 측의 우려에 대해 잘 알게 됐다고 답변한 뒤 소관 위원회에 잘 전달하는 한편, 동료 의원들과도 의논해 보겠다고 했다.
끝으로 박 장관은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강력한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 및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활동 지원 등에 대한 미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