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안 그래도 어려운 민생경제 위기를 심화시켜서 국민들 고통과 설움을 계속 키워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민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정치의 제1차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굳이 안 해도 될, 30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낸 기업들에 대해서 법인세를 깎아준다고 해서 그것이 경제 활성화나 국민들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더군다나 주식 투자 100억 원까지 양도 소득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냐”고 했다.
이 대표는 “13조 원이나 되는 초부자감세, 슈퍼리치 감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양극화 심화, 민생위기 심화, 경제 악화밖에 없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약속하고 지키지 않았던 기초연금을 공평하게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는 방안이든지 양육수단을 대폭 인상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초강력 태풍 ‘힌남노’를 거론하며 “재난과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일차적인 책무”라고 갖오했다. 이어 “정부와 지방정부,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대책 수립과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사후 복구도 철저하게 미리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어제 잠깐 화재 피해 건물을 다녀왔는데 재난 시에 국가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부담하느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매우 불만족스러운 상태”라며 “이제는 최소한의 생존 만을 보장하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난·재해로부터 피해 입은 국민들께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본적 지원을 해드려야 하지 않느냐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아울러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을 겨냥해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민주 공화국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라며 “국가의 기본을 담당하는 정부에서 불법 행정, 불법 국정을 자행하고 있다. 법치주의가 아니라 시행령에 의존하는 ‘영치주의’를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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