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도 예산편성안과 관련해 사실상 ‘중국견제’ 예산이라는 평가를 내놓는다. 실제 정부는 ‘초격차’ 유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 반도체 부문은 물론 전기차 등 미래차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렸다.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예산도 마찬가지다. 현 정부는 이전 정부의 ‘주적(主敵)’이었던 일본이 아닌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관련 예산을 확충했다는 분석에 제기된다. 이외에도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막기 위해 자원공급망 관련 예산을 50% 이상 늘리는 등 정부가 ‘탈(脫) 중국’을 위한 시동을 본격 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부는 우선 ‘차이나 굴기’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 견제를 위해 내년 반도체 관련 예산을 올해(3169억원) 대비 늘린 3353억원으로 편성했다.
최근 중국은 반도체 부문에서 잇따라 존재감을 알리고 있어 우리가 마냥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애플은 올해 중국 YMTC가 생산한 128단 낸드플레시를 ‘아이폰 14’ 시리즈 및 보급형 제품인 ‘아이폰 SE3’ 모델 등에 탑재할 계획이다. 중국 유일의 D램 생산 업체인 창신메모리는 2019년부터 D램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DDR4 제품 양산에 들어가는 등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산 D램을 중국산으로 대체하기 위한 작업이 한창이다. 중국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SMIC는 초미세공정으로 분류되는 7나노 공정 개발에 성공하는 등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기술을 빠르게 뒤쫓고 있다.
한국과 중국이 반도체 수출시장에서 경합하고 있는 상황은 수치로도 입증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양국간 반도체 수출경합도는 2010년~2015년 당시 평균 0.819에서 2016~2020년 당시 평균 0.833으로 높아졌다. 같은기간 한국과 미국간의 반도체 수출 경합도가 0.861에서 0.665로 낮아진 것을 비롯해 한국·일본(0.762→0.664), 한국·대만(0.663→0.521) 등 주요 경쟁국과의 경합도가 모두 하락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산업부는 미래차 부문 예산도 4123억원에서 4521억원으로 늘려잡았다. 중국은 세계 1위에 해당하는 자국 전기차 시장을 바탕으로 BYD, 지리자동차 등을 글로벌 전기차 기업으로 키우고 있다. 특히 BYD는 차량용 배터리와 완성차를 함께 제작하는 방식으로 기술력을 빠르게 고도화 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안(IRA)에 따라 북미에서 완성된 전기차만 미국 내에서 보조금을 받게돼, 한국과 중국 간 전기차 시장 점유율 확대 경쟁의 주무대는 유럽연합(EU)이 될 전망이다.
산업부가 소재·부품·장비 예산을 1조3129억원에서 1조3561억원으로 늘린 것도 주목할만하다. 관련 예산 증대는 일본 소부장 견제에 주력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관련 분석에 따르면 현재 이차전지를 비롯한 한국 주요산업 소부장 분야에서 중국의 존재감은 압도적이다. 전경련이 5월 발표한 ‘한국경제 산업 핵심물자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관리가 필요한 핵심 수입품목 228개 중 75.5%가 중국산으로 분류됐다. 해당 보고서는 수입의존도가 90% 이상이며 수입경쟁력이 매우 낮은 품목 중 수입금액 규모가 최상위 30%에 해당하는 품목을 선별해 이 같은 수치를 분석했다. 또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이 취약하다고 평가받는 133개 품목 중 중국산 비중은 95.4%를 차지했다. 실제 이차전지에 들어가는 수산화리튬의 경우 올 상반기 중국 수입의존도가 83.2%에 달하는 등 ‘차이나 리스크’를 낮추기 위한 소부장 경쟁력 강화 작업이 꾸준히 진행되는 모습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당시 중진국의 도약으로 북유럽 조선업계가 쇠퇴한 이른바 ‘말뫼의 눈물’ 사태가 한국에서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에도 나선다. 정부는 조선부문의 ‘친환경선박 전주기 핵심기술개발(R&D)’ 사업 예산을 34억원에 181억원으로 늘리는 등 액화천연가스(LNG) 선박과 같은 ‘비교우위’에 있는 제품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자원공급망 예산을 4299억원에서 50% 이상 늘린 6744억원 확대한 점도 눈에 띈다. 현재 중국은 전세계 리튬 공급의 70%를 장악하고 있다. 리튬은 이차전지 생산의 필수 원료다. 중국 최대 리튬 공급업체인 톈치리튬은 지난 2018년 칠레 최대 리튬 생산업체 SQM의 지분 23.77%를 인수한 바 있다. 지난 2014년에는 세계 최대 리튬광산인 호주 탈리슨의 경영권을 확보했다.
한국업체들 주도하고 있는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의 핵심원료인 코발트 또한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 저장화유코발트, 진천그룹 등 중국 기업은 세계 최대 코발트 생산지인 콩고민주공화국의 광산 인수 및 지분 투자 방식을 통해 콩고에서 채굴한 코발트의 90% 이상을 자국으로 수입 중이다. 전세계 코발트 생산량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60%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자원개발에 손을 놓고 있다가는, 한국 산업의 미래가 중국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 있는 구조다.
반면 중국 측에 상당한 이익을 안겨줬다는 비판이 제기된 저탄소전환 예산은 1조8986억원에서 1조4207억원으로 줄였다. 실제 지난 5년간 이어진 ‘탈원전’으로 중국 기업은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신재생공급의무비율(RPS) 대상 태양광 셀의 중국산 비중은 2017년 45.2%에서 2020년 65.3%로 늘어난 반면 국내산 비중은 같은 기간 39.6%에서 22.1%로 줄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우리가 지금까지 중국 리스크를 그 동안에 너무 간과했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결국 탈중국 관련 이슈는 기업 스스로가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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