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추석 직후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으로 불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심사에 돌입한다. 다만 세제 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을 심사할 기획재정위원회가 여야의 조세소위원장 자리 관련 실랑이로 가동을 멈춰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산자중기위는 추석 이후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심사를 시작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19~21일로 상임위 일정을 잡았는데 이때 해당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한 뒤 소위에 회부해 본격 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소속 산자위 관계자는 “추석 이후 전체회의에 상정해 논의하는 일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도 “다음번 회의 때는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법안은 지난달 4일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발의됐다. 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법안 발의 뒤 한 달이 다 되도록 산자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에 반도체 업계와 학계는 지난달 26일 입장문을 내고 “막대한 자본과 인력이 소요되는 반도체 산업 특성상 적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반도체특별법을 정기국회 100대 과제로 선정하며 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럼에도 전날 산자소위에서 해당 법안이 다뤄지지 못하면서 업계의 우려는 더욱 커졌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7월 15일 이전에 발의된 비쟁점 법안 심사에 집중했다고 한다. 또 반도체특별법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교통정리 등을 마무리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를 작성할 시간이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다음 전체회의 때 반도체특별법을 가급적 우선 심사할 방침이다. 이달 내 해당 법안의 심사가 이뤄지지 못하면 국정감사 뒤로 처리가 밀릴 수 있는 탓이다. 앞선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체회의에 최대한 빨리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숙제는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현재 기본 8%에서 20%로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처리다. 하지만 기재위 조세소위는 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실랑이를 벌이면서 처리할 법안이 쌓여가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 관계자는 “선입선출이 법안 처리의 원칙이지만 중요하고 시급한 법안이면 여야 간사 간 우선 처리를 합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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