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반도체 등 핵심 기술의 주도권을 장악하라고 지시했다. 미국이 동맹 국가를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데 대해 본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7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중앙전면개혁심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중대한 핵심 기술에서 난관을 돌파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적 체제를 완비하는 데 대한 의견’을 통과시켰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중대 사업에 힘을 집중하고 주요 과학 사업에 대한 당과 국가의 지휘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주의 제도의 이점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고 역설한 뒤 “주요 (과학 기술)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시 주석은 이를 위해 “제도 개선과 현안 해결에 주력하며 학자 선발의 질을 높이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명예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 중앙위원회의 중앙집권적·통일적 지휘를 강화하고 권위 있는 의사 결정 지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혀 중국의 기술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 마련을 예고하기도 했다.
시 주석이 강조한 핵심 과학기술의 주도권 확보는 반도체 기술 자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은 ‘반도체지원법’을 통해 노골적으로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투자를 저지하려 하는 데다 한국·일본· 대만과 이른바 ‘칩4 동맹’을 구축해 중국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제외하려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 내 위기의식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산당이 직접 개입해 문제 해결에 나서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일찌감치 ‘반도체 굴기’를 외치며 중국 반도체 회사들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2014년부터 지금까지 총 3430억 위안(약 68조 원) 규모로 운용해온 ‘국가반도체산업투자자금(빅펀드)’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데다 운영사의 비리 혐의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 중국 지도부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시 주석의 이 같은 지시는 반도체뿐 아니라 인공지능(AI)·배터리·우주항공 등 첨단 분야에서 미국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당과 정부가 자체 기술 육성에 한층 힘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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