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등 빅테크(대형 기술 기업)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이 삼성·현대차·한화 등 사실상 재벌만을 겨냥한 제도로 왜곡되며 정작 금융 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기업집단은 대거 그물을 빠져나갔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논란의 핵심인 비주력 업종 자산 기준을 재검토 하고 있다.
7일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내 비주력 금융 업종의 자산 합계가 5조 원 이상일 것’이라는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지난해 6월 이 법이 시행된 지 1년여 만이다. 구체적인 기준선은 현행 제도의 절반 수준인 3조 원 이상이 거론되고 있다. 그간 ‘봐주기’라는 문제 제기가 지속된 데다 금융 당국 내부에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 올 7월 6일 열린 제13차 금융위 정례 회의에서 한 참석자는 “3조 원까지 한다고 해서 대상 기업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약간 면밀하게 감시한다는 차원에서 기준을 낮추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이어 “(제도 도입 이후) 시장 상황이 변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국내 비주력 금융 업종의 자산 합계가 5조 원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을 재검토하면 좋을 듯하다”고 덧붙였다. 당시 금융위는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자산 합계 순서) 등 7개 기업집단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현재 금융 당국은 여수신업·금융투자업·보험업 중 2개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중 국내 금융회사의 자산 합계가 5조 원 이상인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단 비주력 금융 업종의 자산 합계가 5조 원 미만이면 제외된다. 시스템 리스크 방지를 위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의무를 진다.
먼저 그룹 차원의 내부 통제, 위험관리 정책을 만들어 이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계열사를 넘나들며 부실이 확산되지 않도록 강화된 자본 적정성 비율을 적용받는다. 매년 감독 당국의 추가적인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위험가산자본 규모를 산정하고 통합필요자본에 가산해야 할 뿐 아니라 3년마다 위험관리 실태 평가도 수검해야 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하는 경우 금융 당국에 경영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도 부과된다.
이런 깐깐한 관리 감독하에 편입된 7개 기업집단 외에도 흥국생명·흥국화재·흥국저축은행·흥국증권 등을 거느린 태광그룹과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카카오페이증권 등을 보유한 카카오그룹, 다올투자증권·다올저축은행을 이끌고 있는 다올금융그룹(옛 KTB금융그룹) 등이 차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태광그룹은 비주력 업종 자산이 총 3조 원에 육박해 당장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려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 금융위원은 이를 의식한 듯 “특정 업체를 지목하면 안 되겠지만 환경·사회·지배구조(ESG)상 상당히 문제가 있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카카오그룹은 비주력 업종 자산 총계가 4000억 원에 불과하지만 최근 증권업·보험업 진출 등 성장 속도가 빨라 법망에 포섭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게 중론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내 사정에 맞게 환산 시) 자산 총계 8조 원 이상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는 유럽연합(EU)에 비해 우리나라는 규제 강도가 센 편”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조언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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