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고' 고용률과 따로 가는 청년 고용보험 가입

고용부, 8월 노동시장 동향보니

고용률은 최고…착시현상 우려

6일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2022 하반기 채용박람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청년들의 고용보험 가입 증가세가 눈에 띄게 느려지고 있다. 사상 최고치인 고용률로만 청년 고용 대책을 만들면 사회안전망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8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분은 1만3000명에 그쳤다. 올해 6월 3만명에 비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작년 8월에는 9만4000명이 늘었다.

고용부가 매월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상용직 또는 임시직)를 대상으로 한다. 이 때문에 연령과 산업별 근로자가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안전망에 얼마나 포함되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청년 고용률과 고용보험 가입 증가세를 비교하면 사회안전망을 누리지 못하는 청년이 더 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7월 청년 고용률은 47.7%다. 관련 통계 이래 최고치였던 5월 47.8%와 비교하면 불과 1%포인트 적다. 정부가 호조세인 청년 고용률로만 청년 고용 시장을 판단한다면 고용보험 미가입 등 사회안전망 밖에 있는 청년 근로자에 대한 정책 지원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노동시장 동향은 청년층이 선호하는 플랫폼 종사자 추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고용부 관계자도 “청년 고용률은 좋게 나오고 청년층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가 정체된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