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기 위해 대중국 제재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은 현재 논의가 초기 단계라면서도 "이는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중국의 침공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검토하고 있는 제재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일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로이터는 "(제재 방안이) 컴퓨터 칩이나 통신 장비와 같은 민감한 기술에 있어 중국과의 무역과 투자를 제한하기 위해 서방이 이미 취하고 있는 조치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다만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자 세계 공급망의 가장 큰 연결고리 중 하나에 대한 제재가 실현 가능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미 상무부 고위 관리를 지낸 나작 니카흐타르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국 경제에 광범위하게 얽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중국 제재 가능성은 대러시아 제재보다 훨씬 복잡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중국의 군사력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주의수호재단의 크레이그 싱글턴은 "큰 그림으로 볼 때 대만을 상대로 군사 작전을 지속하는데 필요한 특정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출 것 같다"고 내다봤다.
통신은 대만이 유럽연합(EU)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EU 특사들을 상대로 별도의 로비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중국이 지난달 발간한 '대만 문제와 신시대 중국 통일사업 백서'에서 대만 통일 이후 중국 군대와 행정 당국자들을 대만에 보내지 않는다는 약속을 삭제하면서, 대만 고위 관리들은 유럽에 더욱 적극적인 제재를 요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소식통은 "대만은 중국이 공격할 경우 유럽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계획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다"며 "유럽이 개별적으로 중국에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다만 EU가 중국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27개 회원국이 모두 동의해야 하는 만큼 실제 시행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만 외교부는 "중국이 최근 벌이고 있는 워 게임(war game)에 대해 미국과 유럽, 같은 생각을 가진 다른 파트너들과 논의했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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