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의료급여 지출 증가는 고령화라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에서 비롯된 만큼 피할 수 없는 문제다. 우리 복지제도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성숙하고 있다는 긍정적 의미도 안고 있다.
하지만 워낙 고령화 속도가 빠른 데다 비용 증가에 대한 정부와 사회 차원의 적절한 대처가 없으면 재정 부담이 그대로 젊은 세대에 전가되는 만큼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부적절한 현금 복지 지출을 줄이고 의료급여 지출 확대와 관련한 재원을 확충하는 데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한다.
14일 사회보장재정·통계센터의 ‘2021년도 사업 결과 보고서’는 이런 지적을 뒷받침한다. 2030년과 2060년에는 의료급여 비용으로 국가 재정이 각각 17조 2025억 원, 52조 9621억 원이 지출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의료급여로 쓴 돈이 8조 5000억 원이었다는 점에서 9년 만에 두 배로 지출이 늘어난 셈이 된다. 의료급여의 급증으로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30년 0.59%, 2060년에는 0.88%까지 커질 것으로 센터는 내다봤다.
이 같은 지출 규모는 앞서 2020년 4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와 비교해도 훨씬 크다. 당시에는 의료급여로 2030년 14조 6874억 원, 2060년에는 44조 2993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
여기에 정부에서 올해 의료급여 수급자를 산정하는 잣대인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5.47% 인상한 만큼 비용 지출 증가 폭은 해당 추계보다도 더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두텁게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도 의료급여 지출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관련 대책이 시급한 이유다.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본소득·전국민재난지원금 등 포퓰리즘적 보편적 복지에 쓰이는 예산을 돌려 사회적 약자에 지출되는 사회보장제도에 사용해야 한다”며 “과거에 적용되던 정부 주도 경제개발 논리도 효과가 다한 만큼 경제 관련 예산을 사회예산으로 돌려쓰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제는 의료급여에 그치지 않는다. 이번 보고서를 보면 각종 사회보장제도 급여 지출도 급격히 늘어난다. 생계급여로 지출되는 재정은 2030년 5조 811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40년에는 7조 6260억 원, 2050년 9조 5840억 원, 2060년에는 10조 76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생계급여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를 받는 저소득층의 생계 보장을 위해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80만 7355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추계의 경우 2021년의 생계급여제도가 변경 없이 유지된다고 가정한 상태로 전망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생계급여 수급 상한선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인상하기로 한 만큼 생계급여 지출액 또한 덩달아 늘어날 예정이다.
독립·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는 지난해 4조 원가량이 지출됐지만 2030년에는 5조 600억 원, 2060년이 되면 9조 3602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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