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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종합세트' 태양광…은행 대출 1.8조 '부실 경고등'

文정부 신재생 과속에 누적액 2.4조

사업 문제 땐 타격…"모니터링 필요"





은행권의 태양광발전 관련 대출 잔액이 1조 8000억 원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은행권에서 취급한 태양광발전 누적 대출액은 약 2조 4000억 원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 때 탈(脫)원전,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을 추진하면서 은행들이 태양광발전 관련 대출에 적극 나선 것이다. 국가 주도의 태양광 지원 사업에서 2100억 원대의 비리·부실이 밝혀진 가운데 금융권 대출에서도 과도한 태양광발전 지원으로 인한 부실·부작용 및 대출금 전용 등이 없었는지 금융 당국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2개 은행의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필요 자금 지원 대출상품 관련 대출 잔액이 1조 8058억 원으로 집계됐다. 태양광발전 관련 대출상품을 판매하는 은행 중 가장 대출 잔액이 많은 곳은 전북은행(1조 530억 원)으로 총잔액의 58.3%를 차지했다.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은행권에서 취급한 누적 대출 금액은 2조 3773억 원이다. 2017년 1118억 8200만 원이었던 대출 취급액은 2020년 7567억 2600만 원으로 6배가량 뛰었다. 이전 정부가 태양광 사업을 국가적으로 장려하면서 은행권도 관련 대출을 적극적으로 판매했다.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광풍 몰이로 전 국토의 산과 들에 은행 상품으로만 약 2조 4000억 원 규모의 태양광발전 설비가 깔렸고 아직도 대출 잔액이 1조 원 이상 남아 있다”며 “사업 부실 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사업 부실 집행 사례가 적발된 데 대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정부 때 발생한 일이지만 재생에너지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관계 부처와 전수 조사를 벌여 사업 집행 과정을 철저히 짚어보고 부당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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