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만 수사 지휘? 한동훈 "이재명도 지휘해도 되나"

19일 대정부질문서 민주당과 설전

채널A 사건 관련 "모함에 대해 사과 받을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수사 지휘와 관련해 "김 여사 사건만 수사 지휘를 하라는 건 정파적 접근 같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지휘를 일부러 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휘해도 되겠느냐"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니깐 (민주당이)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이성윤 등 친정권 검찰로 알려진 사람들이 특수부를 동원해 2년간 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이라 불리는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도 옹호했다. 그는 "추 전 장관이 만들었던 시행령이 부당하게 (수사권을) 축소해서 그 부분을 정상화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판 지록위마'라는 김 의원의 비판에 "저는 지록위마를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는 거로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총장 공백 기간에 한 장관이 나서서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는 의혹도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검찰총장) 직무대리와 깊이 논의했다.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까지 패싱하고 인사하는 상황이 불과 몇 년 전이었다. 그때와 비교하면 규정을 잘 지켰다"고 했다.

한 장관은 또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2년간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에 대해 "지금까지 저에 대해 했던 모함에 대해 사과를 받을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