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석 달 만에 0.3%포인트 끌어내렸다. 아직까지는 수출이 우리나라의 경기회복을 이끌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라 내년 이후 성장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OECD의 전망이다. OECD는 또한 향후 집값 급락과 이에 따른 가계부채가 우리나라 경기의 주요 리스크 요인이 될 것으로 진단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 한국경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주요 회원국들에 대해 2년 주기로 경제 동향과 정책 등을 종합 평가하는 검토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OECD가 전망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2.8%다. 이는 OCED의 6월 전망과 비교해 0.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등의 영향으로 2분기 우리나라 성장률이 OECD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연간 성장률도 상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우리나라 2분기 성장률은 전기 대비 0.7%로 0.5% 내외를 기록할 것이라는 주요 기관들의 전망치를 상회한 바 있다.
다만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는 6월 전망 때 전년 대비 2.5%에서 석 달 만에 2.2%로 0.3%포인트 하락했다. 미국의 초긴축,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등으로 글로벌 경제의 둔화 조짐이 뚜렷하고 우리 통화 당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의 여파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물가는 올해의 경우 5.2%로 6월 전망 당시 4.8%보다 높게 잡았다. 내년 물가도 3.8%에서 3.9%로 0.1%포인트 올렸다. OECD는 “한국에서 이미 코로나19로 인한 공급 차질과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고 있었다”며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겹치면서 에너지 가격은 더 올라가고, 물가 상승률도 더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최근의 원화 약세에 대해서는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OECD는 특히 집값 폭락을 한국 경제의 ‘블랙스완(일어날 가능성은 낮지만 한 번 발생하면 충격이 큰 사건)’ 리스크로 지목하면서 “금융 당국이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가계대출에 대해 추가 자본 적립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가계부채에서 주택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이르는 상태에서 만약 주택 시장 조정이 발생한다면 민간 소비도 함께 무너질 수 있다는 게 OECD의 경고다.
한편 OECD는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실행하는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OECD는 “한국이 코로나19 기간 강력한 재정지출 정책을 펼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동안 건전하게 유지된 재정이 있었다”며 “새롭게 도입된 수정 재정준칙의 효과를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건전성 제고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한국은 구조적으로 고령화와 이로 인한 재정지출 확대 문제를 안고 있어 연금제도 수술이 시급하다는 게 OECD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2035년 65세로 예정돼 있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더 상향시키고 국민연금 개혁을 전제로 기초연금 적용 대상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OECD는 조언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이었던 탈(脫)원전과 종부세 강화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OECD는 “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전 활용도를 높이는 게 유효한 정책이 될 수 있다”며 “종부세 역시 지속 가능한 세 부담 수준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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