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스토킹처벌법 보완·강화…스토킹범죄 원천봉쇄할 것”

“가해자 행위 제한 강화 등 대책 강구”

“尹의 약자복지는 각자도생 복지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신당역 스토킹 살해사건과 관련 “정기국회에서 스토킹처벌법을 보완, 강화하고 스토킹 범죄를 원천 봉쇄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반의사불벌죄 폐지부터 징역 처벌 강화 등을 담은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은 국가가 국민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결과”라며 “지난해 세 차례 있었던 끔찍한 스토킹 살인이 또 다시 되풀이된 것에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책임을 통감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한 “이번 사건은 정치권을 포함한 모두의 책임”이라며 “이례적 대책이 아닌 실질적으로 국민의 생존을 지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법은 피해자 보호뿐만 아니라 가해자 행위 제한 강화에 중심을 둔 전면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선 “돌봄, 보육, 건강 등 필수 공공영역을 민간 맡기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발상은 약자복지가 아닌 각자도생 복지일 뿐”이라며 “고물가, 고금리로 민생의 시름이 깊어가는데 취약계층 지원부터 줄이는 것이 윤 대통령식 약자복지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어르신, 장애인, 자영업자, 농민, 청년 등 고통스러운 국민 삶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민주당이 민생예산을 확보할 것”이라며 “어르신 기초연금 확대법, 출산보육수당·아동수당 확대법으로 취약한 고령층과 학부모의 육아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기국회는 국민을 위해 국회가 본격적으로 일해야 할 시간”이라며 “당내 권력다툼과 야당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예산과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