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단위 국가 중장기 교육 계획을 수립할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27일 출범한다. 관련법이 시행된 지 약 두 달 만이다. 위원 21명 가운데 교원 관련 단체 몫 2명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문제 제기로 아직 추천이 이뤄지지 못했으나 상임위원 지명이 완료되고 27일 직제령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이에 맞춰 일단 출범키로 했다. 다만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했던 이배용 전 이대총장이 위원장으로 임명되는 등 정치색이 강한 위원들이 대거 이름을 올리면서 정파성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22일 교원관련단체 추천 2명을 제외한 19명의 국교위 위원 추천·지명이 완료됐으며 27일 직제령 시행에 따라 국교위가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국교위는 관련법이 시행된 지난 7월21일 출범해야 했지만 인선이 지연되면서 약 두 달 만에 출범하게 됐다.
◇위원장에 이배용 전 이대 총장=대통령 몫인 5명에는 이배용 전 이대총장이 위원장으로, 강은희 대구교육감, 강혜련 이화여대 명예교수(전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김정호 서강대 겸임교수(전 자유기업원 원장), 천세영 충남대 교육학과 명예교수(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이 위원으로 지명됐다.
국회 몫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4명, 국민의힘 추천 3명, 비교섭단체 추천 1명, 국회의장 추천 1명 등 9명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으로 정대화 한국장학재단이사장을 추천했다. 비상임위원으로는 학생으로 이민지 한국외대 총학생회장, 학부모로 전은영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공동대표를 추천했다. 장석웅 징검다리교육공동체 고문(전 전남교육감)도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에서는 상임위원으로 이명박 정부 당시 한국금융연구원장을 지낸 김태준 동덕여대 교수를 추천했다. 비상임위원으로는 학생으로 김태일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임 의장을, 학부모로는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를 추천했다. 또 비교섭단체(정의당·시대전환)는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을 추천했으며, 국회의장 몫으로는 이승재 전 국회 교육위원회 수석연구위원이 추천됐다.
이 밖에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서울시교육감인 조희연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당연직으로,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조명우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등이 기관 추천을 받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교원 단체는 전교조 가처분 신청으로 지연=교원 관련 단체의 추천은 지난 6일 전교조에서 ‘교원관련단체 추천 절차 중단 가처분’을 신청해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앞서 국교위 설립준비단에서는 국교위 법령에 따라 14개 교원 관련 단체에 2명의 위원 추천을 요청했고, 이들 단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교조 세 단체에서 추천자를 정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3개 단체 간 합의가 불발되면서 국교위 설립준비단은 회원(조합원)수가 많은 단체 순으로 1명씩 추천하기 위해 지난달 세 단체에 회원(조합원) 수를 요청했다. 교총과 교사노조는 자료를 제출했으나 전교조는 중복가입자 산정 기준 제시 등을 설립준비단에 요구하며 아직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마련 당시, 전교조 등 교원 관련 단체가 참여했으며 교원 관련 단체 추천 절차를 정한 현행 규정에 대해 이견이 없었다. 국교위 설립준비단 관계자는 “교원관련단체 대표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국교위가 출범하는 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가처분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돼 교원 관련 단체의 추천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파성·조직 왜소 논란 계속될 듯=약 두 달 만에 국교위가 지각 출범하게 됐으나 이후에도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위원장을 맡은 이배용 전 이대 총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친일, 독재 미화 논란을 빚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한 바 있고, 다른 위원들도 정치색이 강해 정파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3개 과와 공무원 31명으로 구성된 사무처가 지나치게 왜소하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국교위 설립준비단 관계자는 “국교위 대다수의 위원 구성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다”며 “상세한 출범식 일정 등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seop@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