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30만 명의 예비군 동원령 관련,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대상에서 주요 직군 고학력자 직장인들을 면제하기로 했다.
24일 (현지시각)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대학 교육을 받은 러시아 남성 중 금융, 정보기술(IT), 통신, 국영 언론 분야에 종사하는 화이트칼라 근로자는 징집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러시아 경제 신문 코메르산트는 항공사, 정보기술(IT) 회사, 농업 회사 등 러시아 기업들 사이 직원의 50~80%가 전쟁에 동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한 지난 2월부터 러시아 직장인들 사이에서 해외 이민이 크게 늘면서 일부 기업들은 인력난에 시달리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부 기업들은 필수 인력에 대한 징집 유예를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동원령 면제 대상에서 항공업계 근로자들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이를 두고 한 매체는 항공사가 원활하게 운영되면 사람들이 동원령을 피해 해외로 탈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번 동원령 면제 발표로 소수민족 차별에 대한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러시아가 동원령을 발표할 당시 소집 기준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군복무 경험이 있는 대상으로 동원령을 내리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시베리아의 오지나 가난한 소수민족 거주 지역에서 군복무 경험이 전무한 이들까지 집중적으로 동원령이 내려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자 지역 편중성 문제가 논란이 됐다. 미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는 "크렘린궁은 가난한 지역의 남성들을 징집해 부유한 중심지에 거주하는 이들의 분노를 피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1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의 주권과 영토 보존, 민족과 인민의 안전을 위해 부분동원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예비군 대상 부분적 동원령을 내렸다. 이는 소련 시절 2차 세계 대전 이후 첫 동원령이다.
이에 반발해 러시아 전국 곳곳에서는 동원령 반대 시위가 벌여졌다. 러시아는 승인되지 않는 집회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동원령이 발표된 당일 약 38개의 도시에서 시위가 벌어졌고 최소 1300명이 체포됐다.
러시아에서는 국외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어 모스크바에서 무비자로 갈 수 있는 지역의 직항 편이 매진됐다. 또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5개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국경이 열려있는 핀란드쪽 검문소에는 출국차량이 크게 늘었다고 외신은 보도했다.
아울러 구글과 러시아 검색 사이트 얀덱스에서는 '팔 부러뜨리는 방법', '징병을 피하는 방법' 등의 검색이 크게 늘었다.
동원령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한편 러시아가 채찍과 당근을 함께 꺼내 들었다.
24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투를 거부하거나 자발적으로 항복 혹은 탈영을 할 경우 최고 10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새로운 법안에 서명했다.
또 러시아에서 1년간 군 복무를 하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명령에도 함께 서명했다. 기존에는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5년을 거주해야 했다.
이와 더불어 러시아는 예비군 징집을 꺼리는 러시아 국민들을 위한 유인책도 제시됐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최근 군 동원령의 대상이 되는 예비군에 대해 채무 상환을 유예해주도록 시중은행과 대출기관에 권고했다. 동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연체된 채무를 징수하지 않고 압류된 모기지 주택에서 퇴거당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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