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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또 미사일 도발…‘확장 억제’ 등 실질 대응 능력 키워라


북한이 25일 오전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종말 단계에서 변칙 기동을 해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 23계열 미사일을 쏜 것으로 추정된다. 26일부터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레이건함 등을 동원한 대규모 한미 해상 연합 훈련이 실시되는 것을 앞두고 시위성 도발을 한 것이다. 미 항모가 한국 작전구역에서 우리 해군과 연합 훈련을 하는 것은 2017년 11월 3척의 항모가 동해를 찾은 후 5년 만이다. 김정은 정권은 윤석열 정부 이후 실기동 한미 연합 훈련이 재개되자 이를 저지하고 한미 동맹 균열을 유도하기 위해 또 미사일 발사 도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긴급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이달 8일 북한의 핵 선제 공격을 공식화한 핵 무력 정책 법제화 발표 이후 첫 탄도미사일 발사라는 데 주목했다. 외교 안보 라인은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대화 이벤트가 진행되는 사이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에 나선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최근 핵전쟁 카드로 위협하는 상황이어서 한반도의 안보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잇단 도발과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한국·미국·일본 3국의 공조 움직임도 가시화하고 있다. 이달 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임박한 북한의 핵실험이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했다. ‘한반도 비핵화’ 합의 등 말과 선언만으로는 진정한 평화 체제를 만들 수 없다.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고 안보를 튼튼히 하려면 실질적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한다. 우선 한미 동맹 격상을 기반으로 핵우산 등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이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자체 국방력을 강화해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 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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