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한화그룹에 통매각되는 것으로 결정되며 윤석열 정부의 공적 자금 회수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기업과 금융회사의 구조 조정에 지원한 공적 자금 중 약 49조 9000억 원이 아직 회수되지 못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과 금융사에 투입된 공적 자금은 총 168조 70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70.4%인 약 118조 8000억 원(정부보증채권 등)을 회수한 상태다. 물론 산업은행 등이 부실 기업의 채권을 인수하거나 주식 전환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았다. 회수하지 못한 50조 원에다 구조 조정을 위해 중후장대 산업에 지원한 20조 원을 합하면 공적 자금으로 회수해야 하는 금액은 70조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예금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 자금 지원 기업의 주식 매각 등을 통한 회수 전망은 그렇게 밝지 않다. 지난해 말 기준 평가액으로는 5조 1000억 원에 불과해 45조 원은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나마 2015년 이후 대우조선해양 외에 대우건설(약 3조 2000억 원)·HMM(약 3조 원)·KDB생명(약 1조 2000억 원) 등에 지원한 20조 원은 산업 구조 조정 결과에 따라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경영 정상화에 성공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적 자금 회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경영 정상화에 성공하지 못한 기업의 경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인수합병(M&A)을 통해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단 시장에서는 대우조선해양 매각 발표 이후 이미 민영화를 선언한 HMM의 주인 찾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내 대기업 가운데 HMM의 새 주인 후보로는 현대차그룹·포스코그룹·SM그룹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문제는 자금력이다. 급격하게 몸집이 커진 HMM의 인수 자금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기업들의 자금력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매각 적정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산업은행의 관리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적정 시기를 놓쳐 매각이 점점 어려워질 수 있다”며 “산업은행이 공적 자금을 모두 회수하기 위해 기업가치를 높이는 과정에서 적기를 지나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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