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미국 로비업체와 계약을 맺고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동향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27일 나왔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외교부는 대미 자문회사(로비업체)를 고용해 미국 행정부와 미국 의회 동향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IRA 관련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외교부는 관련 내용이 담긴 미국의 ‘더 나은 재건법(BBB)’이 지난해 9월 27일 공개된 이후부터 IRA가 공개된 7월 27일까지 IRA 동향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고, IRA 공개 이후부터 지난달 4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원 방한이 이뤄진 기간에도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었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BBB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이후 IRA 법안이 나올 때까지 법률 검토 등을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었지만 로펌을 통해 동향을 들은 적은 없다”며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IRA도 갑자기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 의원은 “외교는 국익과 직결되는데 정부의 무능과 깜깜이 외교로 심대한 국익손실과 우리 기업의 경제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IRA가 공개되고 심지어 펠로시 의장이 방한했을 때도 정부는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우리 입장을 전달할 골든타임을 허무하게 놓쳤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국정감사에서 골든타임을 놓친 외교부를 강하게 질책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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