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철학인 ‘기업 모래주머니 제거’를 위해 집권 여당이 발벗고 나섰다. 당내에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해 개혁 과제를 적극 발굴하는 방식이다. 최근 10대 민생 입법 과제를 선정한 데 이어 국정 지원에도 박차를 가한 것이어서 국민의힘이 정기국회를 계기로 국정 동력 확보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규제개혁추진단 1차 회의에 참석해 “전 세계가 기술 패권 확보를 위해 경쟁에 나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술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제 혁신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공공에서 민간으로 대전환’을 국정 기조로 설정했다”며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규제혁신회의를 주재하며 1004건의 과제를 선정해 140건은 조치를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만큼은 반드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 성과를 내야 한다”며 입법부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추진단에는 윤창현·한무경 의원 등 산업·경제통 의원이 대거 합류했다. 추진단장을 맡은 홍석준 의원은 “의원과 위원 전문성을 고려해 분과를 나누고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라며 “입지 규제, 중소기업 규제, 신기술 육성에 관한 부분이 우선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직 기업인들도 추진단 민간위원으로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다. 구홍림 우성염직 대표이사, 김해련 태경그룹 회장, 김장욱 신동아건설 대표이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인들이 합류했다.
홍 의원은 당 차원에서 규제 혁신을 논의하는 한편 정부와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무총리 산하의 규제혁신추진단은 민간에서 규제 개혁을 건의했을 때 협조를 위한 조직”이라며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당에서 요구하기도 하고 정부에서 요청하면 입법 지원도 하는 등 상호 보완·견제를 통해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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