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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스템 먹통…대기업에 또 SOS

플랫폼 만든 기업도 해결 못해

복지부, LG CNS에 도움 요청

'대기업 제한' 법 개정 도마 위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정부의 차세대 시스템 장애에 대기업이 다시 구원 투수로 나섰다. 이번 시스템을 구축한 중소 정보기술(IT) 기업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보건복지부가 시스템 사업에 함께 참여한 시스템통합(SI) 대기업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LG CNS는 복지부 및 문제가 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전문가 테스크포스(TF)를 긴급 투입했다.



지난 6일 개통된 이 시스템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복지로포털 △전자바우처시스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회서비스 유관시스템 등 각종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합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번 시스템 구축에 LG CNS는 한국정보기술, VTW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고 조달청은 해당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사업 지분율은 LG CNS가 50%, 한국정보기술이 30%, VTW가 20%였다. 이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에 참여했지만 각 사는 독립적으로 구축을 담당했다. 컨소시엄 계약 상 상호 업무 관여가 금지돼 있고 사회보장정보원이 전체 프로젝트를 관리했다.



하지만 최근 중소 업체들이 담당한 지자체 공무원용 행복이음 시스템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용 희망이음 시스템이 먹통이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해당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요양 시설과 아동 센터 복지 급여 신청이 지체되고 관련 복지 시설 종사자의 입퇴소 행정 처리가 지연되는 등 차질이 생겼다. 결국 구축을 맡은 중소 업체들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자 대기업인 LG CNS 인력이 투입된 것이다.

이번에도 대기업이 나서면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현행 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대기업이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심사를 거쳐 예외 사업으로 인정 받거나 중소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백신 사전 예약 시스템 먹통 사태와 EBS 온라인클래스 장애 사태 때도 대기업이 나서며 시스템 오류를 해결했다.

한편 LG CNS 측은 “관련 사항에 대해 고객사에 문의를 부탁한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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