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시작된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도산 위험은 여전히 높다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준금리가 3.25%로 오를 경우 소상공인 사업체 약 9만곳이 도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2분기 손실보상을 약 65만개사에 890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상 대상은 올해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영업 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업체들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지난 4월17일자로 해제되면서 손실보상금 지급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현재 기준금리가 3.25%로 0.75%포인트 오를 경우 개인 사업체 약 6만개, 소상공인 기준으로는 약 9만개가 추가로 도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기연은 이날 '금리인상에 따른 부실 소상공인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이 전했다.
중기연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최소 한 분기라도 부실이 발생한 사업자는 24만 9342개로 전체의 약 39.5%에 육박했다.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이 최근 5년 동안 한 번 이상 부실이 발생한 것이다. 부실에 진입한 뒤 1년 이상 부실 상태로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는 약 31%로 나타났다. 부실 기간이 길수록 부채 규모도 증가하는 경우가 잦았다.
업종별로는 숙박업과 운수·창고업·제조업에서 부실 및 한계 비중이 높았다. 매출별로는 연평균 1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부실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중기연은 “소상공인 부실은 금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경영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소상공인들도 부실화될 수 있다”며 “소상공인의 금리 상승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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