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30일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을 열고 국가재정 관련 위법행위를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세입·세출과 관련한 다양한 유형의 국가재정범죄를 집중수사하게 된다.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오전 북부지검 청사 1층 로비에서 국가재정범죄 합수단 출범식을 열고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사회의 존속을 위협하는 국가재정 관련 위법행위는 철저히 엄단하여 성실한 납세자가 평가받고, 국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하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조세 포탈, 재산국외도피 등 세입과 관련한 탈세범죄부터 각종 보조금, 지원금 부정수급 등 세출과 관련한 재정비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국가재정범죄를 수사하게 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금을 어떻게 거두어서 어떻게 쓰느냐는 국가 홍망성쇠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조세관세 포탈, 재산국외도피 등 세입 범죄부터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등 세출 범죄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수사하여 재정비리를 뿌리뽑아 나라의 곳간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가재정 범죄는 지속적으로 확산 및 지능화·대형화·국제화되는 추세다.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지방세·관세를 포탈하거나 국외로 자산을 빼돌리는 역외탈세범죄,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재정범죄 및 관련 자금세탁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가상자산을 통한 범죄수익 은닉 등 조세·재정 범죄 양상도 계속해 지능화·대형화·국제화되고 있어 범죄 대응 역량에 빈틈이 없도록 관련기관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가에서 지자체·법인·단체·개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교부하는 국고보조금 액수·대상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국고보조금 관련 범죄 단속과 처벌 건수는 오히려 크게 감소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따르면 국고보조금 교부 현황은 2017년 59조 1000억 원 에서 2021년 125조 8000억 원으로 5년 새 2배 가량 증가했다. 반면 국고보조금 관련 범죄 기소 현황은 같은 기간 176건에서 15건으로 줄어 10분의 1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국고보조금 운영 집행 부처와 관련 공공기관, 감사원 등의 감시·단속 활동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범죄가 지능화되고 전문 수사부서가 부재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현행 조세범죄 대응 수사체계도 한계가 있다. 조세범죄는 복잡성을 띄고 있어 전문성을 갖춘 검찰의 직접수사가 필요하나, 범정부 협업체계 미비, 검찰 직접수사 범위에 대한 제한 등 영향으로 기소·구속 건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검찰 조세 포탈 기소(구속) 현황은 2017년 223(21)건에서 2021년 55(0)건으로 크게 줄었다. 관세 포탈 기소(구속) 현황 또한 같은 기간 86(0)건에서 27(2)건으로 감소했다. 검찰은 “조세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내외로 빼돌린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 환수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합수단은 지난해 1월 조세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이래 조세 관련 범죄에 대한 전문성을 쌓아온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설치·운영된다. 조세 관세 포탈과 보조금 부정수급은 각각 세입세출 관련 국가재정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서로 연관이 많은 범죄인 점을 고려했다. 합수단 구성은 국가재정범죄의 근절 및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검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범정부 전문인력 30명으로 구성됐다.
합수단은 ?조세·재정 범죄 및 관련 자금세탁 범죄를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패스트 트랙으로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범죄혐의 적발 후 철저한 수사 진행부터 부정 축재한 재산의 환수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검찰은 “재정범죄 합수단 출범을 통해 조세·관세·재정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경험과 각 유관기관의 탐지·분석·추적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결합한 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 후 불법재산 환수에 이르는 전 과정 소요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문 수사부서 출범을 계기로 다수 선량한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공동체 존립 유지의 기초를 흔드는 국가재정 범죄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여 재정비리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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