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계획을 공개했지만 정부 조직개편안은 발표하지 않아 세종 관가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조직개편안 발표가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 뒤로 밀린 데다 각종 경제·외교 현안으로 인해 실제 추진 여부도 불확실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통폐합이나 신설 대상으로 거론되는 부처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개편 여부라도 확정해 알려달라”는 하소연이 나올 정도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본지 2025년 8월 11일자 8면 참조
17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이달 13일 국정위의 국민보고대회 이후 조직 개편 대상 부처들의 분위기가 한층 무거워졌다. 조직 변화에 대한 불안감으로 업무 추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핵심 정책 사업의 추진 동력도 떨어지는 분위기다. 경제 부처의 한 고위 관계자는 “업무나 근무지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몰라 불안해하는 직원들이 많다”면서 “다른 것을 떠나 조직 개편을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방향성만이라도 알려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국정위는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해체해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금융위의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시키고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안까지 포함해 대통령실에 보고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시작은 막강한 기재부 권한의 분산이었지만 논의가 금융 감독 체계 개편과 맞물리면서 금융위 해체안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최근 금융위 해체를 놓고 대통령실의 기류가 바뀌면서 기재부 조직 개편도 뒤로 밀리는 분위기다. 가계부채 문제 등 금융 관련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금융위를 해체하면 득보다 실이 클 것이라는 현실론이 힘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실과 환경부의 기후탄소실을 통합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안을 놓고도 여권 내부는 물론 대통령실 안에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에너지 기능이 떼어질 경우 어느 기능까지 넘겨야 하는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에너지실을 이관한다고 해도 에너지원으로 쓰이지 않는 광물자원과 관련한 업무는 산업부가 계속 맡아야 하는지, 아니면 함께 넘겨야 하는지 등 세부적인 쟁점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우선 조직 내 주요 직책의 인사 시기가 조직 개편 이후로 연기됐고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될 경우 기후탄소실이 분리되면서 조직이 대폭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이달 4일 환경부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 조직개편안이 정해지면 그 비전에 따라 조직 개편 태스크포스(TF)가 만들어지고, 폭을 넓게 하거나 좁게 하는 안도 가능할 것”이라며 “내부 인사는 그 이후에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직 개편이 안갯속에 빠지면서 주요 국정과제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상장형 공기업의 경영평가 분리 방안이다. 국정위는 당초 한국전력·가스공사·강원랜드 등 상장 공기업 7개에 대해 이르면 2027년 경영평가부터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들은 모두 시장형 혹은 준시장형 공기업이자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로, 이미 민간의 감시를 받고 있음에도 경직된 정량 중심의 경영평가를 동시에 적용받는 것은 문제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 방안은 대통령실 보고 이후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관가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조직개편안이 공개되더라도 혼선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상회담 후속 논의에 더해 내년도 예산안과 국정감사 등 굵직한 현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조직 개편 논의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것이다. 조직 개편 대상 부처의 한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통상 협상에 관한 세부 사항들이 다시 논의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면서 “급하게 처리해야 할 현안들이 많아질 텐데 그 와중에 조직 개편을 발표하면 부처 내 혼란만 더 커지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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