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한번 빠지면 죽기보다 끊기 힘듭니다. 마약 중독을 질병으로 보고 치료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마약 범죄를 근절할 수 있습니다.”
30일 서울경제와 만난 A 씨는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철저한 교육과 치료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해 마약 투약 혐의로 자수하면서 10년 넘게 이어온 ‘마약의 굴레’에서 탈출했다. A 씨는 “나를 기다리는 가족만 생각하자며 마약과의 결별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정은 쉽지 않았다. 20대 처음으로 마약을 접한 후 이미 삶에서 마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기 때문이다. 그는 “오늘만이라도 참자고 매일 다짐하다 보니 이제는 1년 이상 마약을 멀리하게 됐다”며 “가족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도움이 마약을 끊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약에서 손을 떼겠다고 결심한 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6개 과정의 교육을 수료했다.
A 씨는 “국내의 경우 민간단체의 지원이 전부”라며 “교육·치료에 국가가 적극 나서야 마약 범죄가 감소할 수 있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스스로의 의지만으로는 마약에서 벗어나기 어렵기에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입해 마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하지만 국내 마약 치료 체계는 선진국과 비교해도 턱없이 부실하다. 마약 치료 지정 병상이 200여 개에 불과한 데다 일부 지역에 병상이 몰려 있어서다. 대검찰청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마약류 중독자 전문 치료 병원은 19곳이고 지정 병상은 292개다.
마약 치료 지정 병상은 2018년 한때 414개까지 늘었다. 하지만 2019과 2020년 300곳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충남 국립공주병원 병상 수가 10개에서 2개로 줄면서 연일 감소하고 있다. 게다가 전담 병상은 울산(84개), 경남(102개) 등 일부 지역에 몰려 있다. 수도권은 서울 27개, 인천 10개, 경기25개 등으로 62개에 불과하다.
한 정부 관계자는 “마약류 치료 전담 병상을 병원들이 꺼리는 이유는 치료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기도 쉬운 데다 수익으로 크게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각 병원이 마약류 치료 전담 병상을 유치할 당근책을 제공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외국과 달리 국내의 경우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는 마약 범죄 제보자에 대한 보상도 사실상 없는 실정”이라며 “마약 범죄가 대표적 암수범죄인 만큼 치료·교육과 더불어 제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까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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