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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법인세 인하가 부자감세? 정치 구호에 불과"

주식투자 일반국민에게 보편화되고

배당소득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져

법인세 부담 커지면 노동자 임금 줄어들 수도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 인하 방안에 야당이 '부자감세'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반대는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는 국책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4일 발표한 '법인세 세율 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서 "최근 주식 투자가 많은 국민들에게 보편화된 점을 고려할 때 세 감면 조치가 많은 국민들에게 공유될 수 있다"며 "부자 감세라는 용어는 정치적 구호"라고 지적했다.

실제 KDI 분석 결과에 따르면 10만원 이상 자산이 있고 6개월간 한 번 이상 거래한 기록이 있는 주식 거래 활성 계좌는 2010년 1758만 개에서 2021년 5551만 개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경제활동인구 1명당 1.96개에 해당하는 것으로 투자자 1명이 계좌 4∼5개를 보유한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국내 주식 투자 인구는 이미 1000만명을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

주식 투자자가 늘면서 중·저소득층 소득 가운데 배당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늘었다.





종합소득 1000만∼2000만원 구간에 속한 납세자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31.8% 증가했고, 2000만∼4000만원 구간의 경우 배당소득 증가율이 연평균 66.4%에 달했다.

법인세가 늘어나면 근로자가 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분석결과도 함께 나왔다. 한계세율이 20%에서 22%로 10% 인상될 경우 임금 수준은 0.27% 감소했다는 게 KDI의 연구 결과다.

KDI 또 법인세 인하에 따라 세수 감소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더 큰 세수 증대가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인세 감면에 따른 경제 활성화 효과가 더 크다는 의미다.

KDI는 "법인세율을 인하함으로써 발생하는 세수 감소분은 내년 기준 3조5000억∼4조5000억원 수준이지만 이 중 2조4000억원은 단기적으로 회복 가능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세수 감소분 이상의 세수 증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법인세 최고세율이 3% 포인트 인하되면 경제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3.39% 성장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KDI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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