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제5공장을 끝으로 울산에 자동차 공장이 신설된 적이 없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관련 법규나 행정절차가 많이 바뀌었을텐데 이렇게 직접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기업에 파견을 나와 소통하니 든든합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총무팀 직원들은 요즘 신바람이 난다. 울산시가 현대차 울산공장에 조성되는 전기차 전용 공장의 원활한 인허가 업무 지원을 위해 시청 소속 공무원 2명을 울산공장으로 직접 파견했기 때문이다.
울산은 국내 자동차 산업을 주도하는 메카다. 하지만 내연기관 차량 생산 중심인 데다 1991년 이후로 자동차 공장 신설 이력이 없어 행정기관을 상대로 각종 인허가 업무를 다뤄본 직원들이 부족한 실정이다.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대차가 2조 원을 들여 울산공장 내 주행시험장 28만 ㎡(약 8만 5000평) 부지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기로 했지만 총무팀 직원들의 근심은 날이 갈수록 커졌다. 2025년 준공 일정을 맞추려면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가야 하는데 적게는 수십 건, 많게는 수백 건에 달하는 각종 인허가 자료를 챙기는 게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9월 7일부터 상황이 바뀌었다. 울산시청 자동자조선산업과 소속 최두표 사무관과 최금석 주무관이 현대차 울산공장으로 출근해 공장 착공 때까지의 각종 인허가 절차와 방법·시기 등에 대해 조언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울산 내 삼성SDI 공장 신설과 같은 인허가 업무를 담당했던 실무자로 30여년 만에 새 공장을 짓는 현대차 총무팀 직원들에게 ‘핀셋’ 과외를 해주고 있다.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울산공장 직원들과 함께 직접 인허가 기관인 울산시청과 북구청 등 관련 기관을 수시로 방문해 법률 검토와 사전 점검 등을 하고 있다. 현대차 울산공장 관계자는 “주행시험장을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는데 인허가 단계만 16가지에 달하고 재해영향평가 등 인허가 관련 법규들도 양이 워낙 방대하다”면서 “울산공장에 오랜 기간 공장 신설이 없다 보니 공장 내 전문가들도 많지 않아 고민이 컸는데 울산시에서 너무 큰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울산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에 예정대로 내년 하반기에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착공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이유가 행정기관의 인허가 절차 때문인데 울산시가 앞장서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시와 현대차의 협업은 기업 유치와 고용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모범 사례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들은 대기업들을 향해 ‘우리 지역에 와달라’고 구애하면서도 막상 기업들이 지방에 공장을 신설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를 요청하면 지역 여론이나 정치 논리에 밀려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산업단지) 공업용수 취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SK하이닉스와 경기도 여주시가 대표적인 사례다.
SK하이닉스는 2019년 용인시 일대에 12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산업 단지 계획에 따른 제반 작업을 거의 다 마쳤지만 반도체 공장 운용에 필요한 공업용수 문제 때문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남한강 물을 끌어오려면 인허가권을 쥔 여주시가 동의해줘야 하는데 갈수기 농업용수 부족, 지역 발전 지체 등을 주장하는 지역 여론을 의식하느라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이 설립되면 지역사회 고용 증가와 같은 낙수 효과가 예상되는데도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포항시는 하천 관리 책임의 실패를 기업에 떠넘긴 사례다. 포항은 올 9월 태풍 ‘힌남노’가 할퀴고 가면서 해변가에 위치한 포항제철소의 침수 피해가 컸다. 지난달 6일 제철소 인근 하천인 냉천이 범람하면서 공장 일대가 물이 잠기자 포항시는 제철소가 들어서면서 하천 폭이 좁아졌다고 침수 피해의 책임을 포스코에 돌렸다. 49년 만에 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은 포스코는 전사적인 피해 복구에 나서면서도 포항시와 책임 공방을 벌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철강 업계의 한 관계자는 “포항시가 주변 정비사업을 하면서 하천 주변이 좁아진 것인데 자연재해를 입은 기업에 침수 피해 책임까지 떠넘기고 있다”며 “피해 복구를 위한 행정 지원을 해줘도 모자랄 판국에 아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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