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부작용이 너무 클 게 명약관화하다”라고 말했다.
4일 정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무제를 안 해도 정부가 지금껏 (시장) 격리를 했다. 이미 10차례 했다”며 “의무화하지 말고 정책적으로 하자는 게 우리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예상 소비량보다 초과해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정 장관은 또한 “의무화는 부작용이 클 게 확실하고, 농업인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소신이 있다”며 “(쌀 초과 생산에 대한 대안으로) 전략작물 직불제를 대폭 확대하고, 올해 같은 상황이면 시장격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시행이 예고된 전략작물 직불제는 농가가 벼가 아닌 밀과 콩 등 대체 작물을 재배하면 직불금을 주는 제도다. 쌀 소비가 줄어들며 초과 생산이 고착화되자 기존 벼 농가로 하여금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다.
실제 곳곳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반드시 매입한다면 수매 비용이 2030년에는 1조 4042억 원에 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올해 예산인 5559억 원의 두 배 이상이다. 그러면서 “개정안 도입 시 쌀 수급 전망과 향후 재정 변화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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