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관련해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야당에서는 정부가 IRA에 늑장 대응을 했다고 거세게 질타했다. 여당은 IRA 자체가 미국이 갑작스럽게 추진한 법안으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엄호에 나서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언급하며 역공을 펼쳤다.
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IRA에 ‘늑장 대응’을 했다고 거세게 질타했다. 이장섭 민주당 의원은 “이 법의 전신인 ‘더 나은 재건’(BBB) 법안이 있었고, 자국 중심 공급망 체계 구축이 세계적 추세인 가운데 정부가 늘 (관련 법안에) 관심을 가져야 했다”며 “7월 27일 (IRA 법안이 통과될 때)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휴가를 갔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산업부가 지난 5년간 한미 간 신경제통상구축 예산을 81억2000만 원 편성해 사용했고, 올해도 미 의회 입법 및 로비 전문 로펌에 계약금을 지출했다”며 “문제가 불거졌으면 장관이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일영 의원 역시 이 장관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과 통화할 때 IRA 관련 언급이 없었는데 대통령에게 보고한 적이 있느냐”고 따져 물으며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고 지적했다.
야당의 공세가 빗발치자 여당 의원들은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IRA 법안 통과에 대해서는) 미국 의회와 자동차 회사, 언론도 ‘쇼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만 몰랐다고 (지적)한다면 (야당이) ‘조문참사’라고 주장하며 ‘육개장만 먹고 왔다’고 하는 것만큼 어이없는 이야기”라며 “실질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엄호했다.
여당 의원들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역공을 펴기도 했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원전 조기 폐쇄 등으로 인한 비용 보전에 국민의 혈세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투입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국민들은 ‘왜 국민 혈세로 탈원전 비용을 보전해야 하느냐. 탈원전을 한 문 전 대통령과 그에 부화뇌동하며 동조한 협력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할 정도”라며 “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탈원전으로 국민이 피해를 봐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은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거론하며 “산업부가 위법행위를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내버려 뒀다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산자위 국감에서는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산업부 업무 보고 도중 문자 메시지로 골프 약속을 잡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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