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에 대해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맹공을 이어 갔다. 문제는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그에 따른 주요국의 기준 금리 인상 등 갈수록 악화하는 대외 여건 속 우리 기업의 실적 전망치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에 대해 “초대기업 초부자 감세 혜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최근 감세 정책을 내놓았다가 국제사회의 경고를 받고 철회한 영국의 사례를 들며 “이렇게 되면 다음 경고 대상이 우리나라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 또한 “세제개편안의 법인세 인하로 혜택보는 기업은 상위 0.01%”라며 “서민들 삶은 점점 팍팍해지고 있는데 기업들은 수익을 많이 내도 유보금 쌓아놓고 투자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의 주장은 결국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부자 감세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 감소를 통해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투자를 늘려 고용 증대 등의 경제 성장을 진작시키겠다는 취지라고 답변했다.
현재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 및 생산은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29일 발표한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를 보면 지난달 전체 산업 업황BSI는 78로 전월대비 3포인트 떨어졌다. 제조업은 74로 전월에 비해 6포인트 하락했고 비제조업은 81로 전월대비 1포인트 내렸다. BSI는 기업가의 현재 기업경영상황에 대한 판단과 향후 전망을 조사해 지수화한 수치다.
수출기업의 체감 경기 또한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코로나 발생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를 조사한 결과 84.4로 3분기(94.4) 대비 10포인트 하락했다.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 2분기에 79.0을 기록한 이후 10분기 만에 80포인트대로 내려앉은 상황이다. 세 분기 연속 EBSI 지수가 100을 하회하면서 수출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8월 산업동향을 보더라도 전산업생산은 지난 7월과 8월 2달 연속 전월 대비 0.3% 내렸다. 특히 우리 산업의 주력인 반도체 생산은 8월 기준 전월 대비 14.2%나 줄었다. 2개월 연속 하락이자 2008년 12월(17.5%) 이후 13년 8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추 부총리는 “다수 연구자, 국제기구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연구원 등 대한민국 국책연구원 할 것없이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효과 있다는 연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 법인세율을 25%로 지난 정부에서 올렸을때 조세 경쟁력이 10단계로 하락했던 지표도 있다”며 “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법인세를 내려왔을까 보면 다 투자 확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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