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의 방송 플랫폼인 트위치의 화질 제한과 유튜브의 창작자 대상 ‘반대 서명 운동’으로 한동안 잠잠하던 망 사용료 논란이 일파만파다. 당장 화질 저하를 맞닥뜨린 이용자들은 통신사(ISP) ‘갑질’을 성토하고 있다. 이미 일반 소비자들에게 인터넷 이용료를 받고 있는 통신사들이 콘텐츠제공자(CP)에 ‘이중과금’을 하려 든다는 지적이다. 일견 타당하지만 의문이 남는다. 과연 이중과금이 나쁜가. CP가 망 투자비를 내지 않고 통신사는 개인에게 ‘일방과금’ 한다면, 결국 망 투자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을까. 그게 옳은 것인가.
냉정히 말해 망 사용료 논란은 기업간 ‘밥그릇 싸움’이다.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가 대중화되면서 인터넷 트래픽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이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 CP는 망 사용료를 내기 싫고, 통신사는 분담금을 받고 싶어한다. 이는 CP와 통신사, 양자간 싸움이 아니다. CP도 통신사도 소비자에게 각각 구독료와 회선료를 받아 수익을 내기 때문이다. 결국 망 투자비를 CP·통신사·소비자 3자가 분담하게 되는 구조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CP 또는 통신사가 망 투자비를 떠맡고 구독료·회선료는 올리지 않는 게 최선이다. 그렇다면 CP와 통신사 중 추가 비용을 낼만한 ‘여유’가 더 많은 곳은 어딜까. 유선 사업만 벌이는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매출 4조491억 원, 영업이익 2755억 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은 6.8%에 불과하다. 트위치와 유튜브는 개별 영업이익을 공개하지 않으니 넷플릭스 실적을 살펴보자. 지난해 넷플릭스 매출은 296억9784만 달러, 영업이익은 61억9451만 달러였다. 영업이익률은 20.8%에 달한다. 넷플릭스 영업이익률이 SK브로드밴드보다 3배 가량 더 높다.
통신사가 탐욕스러운 것일까. 통신사들이 쌓은 ‘업보’가 많지만 국내 초고속인터넷 사용료는 세계적으로 저렴한 편이다. OECD 평균 초고속인터넷 사용료는 30.9달러 선이지만, 국내 요금은 60% 수준인 18.6달러에 불과하다. 미국 최대 통신사인 AT&T의 기가인터넷(1Gbps) 사용료는 월 80달러(약 11만3000원)에 달한다. 국내에서는 3만 원 대에 가능한 서비스다. 더구나 국내 초고속인터넷 사용료는 1999년 첫 도입 이후 인상된 적이 없다. 신규 서비스가 출시됐을 뿐이다.
한국은 이미 초고속인터넷 포화 상태다. 추가 회원 모집은 힘들고 트래픽은 갈수록 늘고 있다. 요금도 저렴하다. 통신사가 망 투자를 전담한다면 영업이익률은 더욱 떨어지고, 결국 인터넷 사용료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 인터넷 생태계 안에서 더 높은 이익을 내고 있는 CP가 망 투자비를 분담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는 셈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개인에게 저렴하고, 기업에게 비싼 요금체계가 낫다.
특히 망 사용료는 기업 간 다툼임은 물론 국가간 ‘통상 분쟁’이기도 하다. 넷플릭스·유튜브·트위치 등은 모두 미국 회사다. 미국 트래픽의 수출이 늘어나니 타 국가는 손해가 쌓인다. 인터넷 트래픽의 ‘무역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이다.
때문에 망 사용료는 한국 밖에서도 논란이다. 최근 유럽통신사업자연합회(ETNO)는 공동성명을 통해 “가장 많이 트래픽을 유발하는 자들이 유럽 네트워크가 부담하고 있는 비용에 ‘공정한 기여’를 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망 사용료 분쟁은 CP와 통신사, 나아가 미국과 타 국가간의 이익 다툼이다. 기업과 국가 간 아귀다툼에 정의는 없다. 모두 각자의 이익을 위해 움직일 뿐이다. 소비자 또한 더 저렴한 가격에, 더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면 된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탐욕스러운 쪽을 견제하는 게 낫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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