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구조에 취약점이 있다며 관련 제도적 방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6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우) 구조상 증권 거래 구조와 비교하면 상당히 취약성이 있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도 계류된 관련 법안들이 있는 만큼 빠르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기존 자본시장 거래 구조와 다르게 암호화폐 거래소는 한국거래소의 상장공시위원회, 시장감시위원회,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사들의 기능을 모두 독점하고 있다. 정상적인 구조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의한 데 따른 답변이다.
관련해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되 투자자 보호를 할 수 있는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문제 상황은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빨리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는 5월 77조 원 규모 피해를 일으킨 루나·테라 사태에 관한 특검이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윤 의원은 “루나·테라 사태로 28만 명의 피해자, 77조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가 미진할 시 테라 특검을 도입해 반드시 책임자를 색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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