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진통제와 식욕 억제제, 마취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문제가 점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 차원의 특단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대 펜타닐 패치 처방량은 2019년 4만 4105개에서 2021년 6만 1087개로 38.5% 늘어났다.
이 기간 전체 펜타닐 패치 처방량이 348만 6800개에서 339만 4730개로 오히려 줄어든 것과 달리 특히 20대에서만 처방량이 가파르게 늘어난 것이다. 펜타닐 패치는 아편, 모르핀 등과 같은 계열의 진통·마취제다. 피부에 부착하는 패치 형태로, 1매당 3일(72시간) 정도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를 낸다.
약효가 헤로인의 100배, 모르핀의 200배 이상으로 효과가 큰 만큼 중독성이 강한데, 이용이 간편하다 보니 10대 이하에서도 꾸준히 처방되고 있다. 특히 20대 펜타닐 패치 처방 건수와 환자 수는 같은 기간 비슷한데, 처방량이 늘어난 것은 오남용 사례가 더 많아진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인터넷에 우울증과 두통에 좋다고 알려진 마약성 진통제 옥시코돈도 중독 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의약품으로 분류된 식욕 억제제도 의료기관에서 무분별하게 처방하면서 10~20대 접근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복지위 소속 김미애 의원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충청 지역 A 가정의원과 수도권 B 정신과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 식욕 억제제를 한 해 평균 19만 4000여 건, 25만 6000여 건 처방했다.
젊은 층의 마약류 접근이 쉬워지면서 불법 마약에 빠지는 범죄도 최근 가파르게 늘고 있다. 10대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3.8배로 늘었고, 20대 역시 같은 기간 2112명에서 5077명으로 2.4배로 늘었다.
기존 마약 중독으로 단속된 이들은 법망을 피하고자 마약류 의약품을 불법 마약류 대체품으로 악용하기도 하며 문제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마약류 사용으로 생긴 우울증 등을 이유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치료를 이유로 든다면 제재하기 어렵다.
10~20대 마약 중독은 늘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된 실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상황이 이런데도 마약 실태조사가 성인만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자 내년에 청소년 대상 마약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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