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성장·물가에 환율까지 고려한다면 연말 적정 기준금리가 최고 5.82%에 이른다는 금융연구원 분석이 나왔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한 가운데 한미 정책금리도 역전된 만큼 환율 관리를 위해 기준금리가 최소 0.50%포인트 더 높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보고서를 통해 “통화정책의 목적 함수에 환율 안정을 금융 안정의 대응변수로 포함해 적정금리를 추산한 결과 물가와 성장만 고려할 때보다 기준금리가 0.50%포인트 이상 더 높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올해 9월 미국과의 정책금리가 역전됐는데 향후 역전 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b·연준)는 연말 정책금리를 4.4%까지 예상한다. 우리나라는 연내 두 번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모두 기준금리를 0.50%포인트씩 올리더라도 3.5%로 1%포인트 이상 역전 폭이 벌어질 수 있다. 이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는 등 원화가 큰 폭의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다.
장 연구위원은 환율 안정이 통화정책 목적이 될 수 없지만 최근과 같은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환율 상승이 추가적인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한편 금융 안정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한은의 통화정책 목적 함수에 환율 안정을 금융 안정의 대응 변수로 포함해 테일러 준칙을 활용한 적정 금리 수준을 추정했다.
분석 결과 환율까지 고려한 적정 금리는 물가와 성장만 봤을 때보다 0.50%포인트 이상 높아야 한다는 결론이다. 물가, 성장, 환율을 모두 포함했을 때 적정금리는 4.82~5.82%, 환율 안정을 제외했을 땐 4.29~5.29%로 추정했다. 성장을 제외하고 물가와 환율 안정만 고려한다면 올해 연말 적정금리는 4.86~5.86%다.
장 연구위원은 “인플레이션 확대로 인해 금리 인상 필요성이 증대하는 상황에서 최근 성장 여건은 금리 인하 압력으로 환율 여건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연구위원은 이창용 총재가 강조하는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선제적 정책방향제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포워드 가이던스가 효과가 있으려면 명확한 조건부성, 투명성, 중앙은행의 신뢰성과 예측 능력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장 연구위원은 “우리 경제 구조적 특성, 선제적 지침 성공 요건, 최근 높은 대외 불확실성과 이로 인한 경제 전망의 한계를 고려할 때 향후 금리 인상 폭이나 금리 수준을 제시하는 중앙은행 커뮤니케이션은 오히려 통화정책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기대 쏠림 등으로 시장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보다 유연한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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