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반도체 예산을 1800억 원가량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예산 증액을 거듭 주문한 데 따른 것입니다.
7일 관계 부처와 국회 등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는 내년 반도체 예산 증액을 위한 협의에 착수했습니다. 당국은 중소기업 인력 양성 사업을 비롯한 주요 반도체 사업에 1800억 원 수준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는 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당국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도체 단지 인프라 구축 비용을 포함한 1조 원(총액 기준) 규모의 사업비를 삭감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증액을 검토하는 것은 국회 반도체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업비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최근 증액을 직접 지시한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국회 반도체특위 소속 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당국이 관련 예산을 삭감한 사실을 보고받고 실무진에게 “예산을 챙겨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용수를 비롯한 인프라 구축 사업에 예산을 추가 투입하는 것과 관련해 당국 내 부정적인 기류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자체 예산을 들여 용수 확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미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세금으로 사업비를 보조하는 게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인사는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정부 예산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기업이 직접 나서기 어려운 분야에 예산을 집중하는 게 낫다”고 지적했습니다. 민간이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을 직접 보조하기보다는 인력 양성처럼 반도체 생태계 전반을 강화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시각입니다.
구체적인 증액 규모와 사업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정부 예산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된 만큼 정부가 증액을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향후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 예산 증액안이 안건으로 올라오면 정부가 이를 조정해 수용하는 수순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 예산 증액 여부는 추후 국회 상임위를 중심으로 논의될 문제”라면서 “현 단계에서 정부가 검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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