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예산 증액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증액 필요성이 제기된 데 대한 답이다. 앞서 정부는 2023년도 국가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6052억원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정부는 “지역화폐 사업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효과에 국한되는 사업”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정부는 또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통해 사업을 충분히 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2016년 이후 매년 30조 원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복지 예산이 대거 삭감됐다는 야당의 주장도 반박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복지지출 예산은 올해 대비 4.1% 늘었다”면서 “특히 기초수급자와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은 전년보다 10%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노인일자리 예산과 관련 “내년 전체 노인일자리 수는 88만3000개로 올해보다 2만9000개 늘어난다”면서 “전체 노인일자리 예산도 총 720억원 증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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