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이 내년부터 다시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8년에는 적립금이 고갈되는 등 재정 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규모 재정 투입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6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내년 예상하는 건강보험 수지는 1조 4000억 원 적자다. 건강보험 수지는 적자 기조를 이어오다 코로나19로 병원 방문이 줄었던 2021년(2조 8000억 원)과 올해(1조 원) 흑자를 나타낸 바 있다.
하지만 내년 다시 적자로 전환한 후 2028년 8조 9000억 원으로 적자 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 수지는 2012~2016년 매년 3조~4조 원대의 흑자를 보였다. 하지만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며 수지가 악화했다는 평가다.
건강보험 적립금 역시 지난해 말 기준 20조 2400억 원에서 2028년에는 -6조 4000억 원으로 6년 만에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관측됐다.
이에 직장인 건강보험료율은 내년 처음 7.09%로 7%대로 올라서고 2027년 법정 상한선인 8%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 징수하기 때문에 직장인 등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보험료 예상 수입액 20%를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결국 세금인 재정 출혈이 불가피하다.
건강보험 재정 고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각에서는 올해 말 국고 지원 일몰을 계기로 폐지하고 영구 지원을 제도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고 지원 일몰 규정을 삭제하고 지원 규모를 늘리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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