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하는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가 16일 개막했다. 시 주석은 이날 “중국식 현대화를 전면 추진함으로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해야 한다”며 공동부유(共同富裕) 등 ‘중국몽(夢)’을 강조했다. 또 “(흡수 통일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며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 포기를 절대 약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시 주석은 이번 ‘대관식’에서 ‘영수’ 칭호를 받고 장기 집권 발판을 마련한 뒤 내부 통제 강화와 팽창주의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건 미국과 ‘중국몽’을 내세운 중국의 패권 전쟁 본격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다. 미중 갈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거치며 세계는 두 블록으로 재편되고 있다. 신냉전이 격화하는 가운데 동북아에서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북한은 미사일 발사, 해상 포격, 전투기 시위 등으로 몰아치기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이 중국 당대회 직후 7차 핵실험까지 시도한다면 한반도의 긴장은 더 고조될 것이다. 북한이 끝없이 도발하는 것은 중국이 뒷배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시 주석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국경절 축전에 대한 답신에서 “(양국 간) 전략적 의사 소통을 증진시키고 단결과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며 북한 편을 들었다.
비상한 위기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지키려면 원칙과 실용을 조화시켜 정교한 외교 안보 전략을 펴야 한다. 우선 북한 등의 도발을 막으려면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 동맹을 튼튼히 해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고 압도적인 자체 군사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 중국과의 교역 의존도를 대폭 줄이고 기술 초격차를 통해 수출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중국의 눈치를 보는 외교에서 벗어나 한중 관계를 상호 존중하면서 협력하는 사이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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