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출제 오류' 소송…2심, 응시자 패소 판결

"응시자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내용"

서울고법. 홈페이지 캡처

객관식 문제는 '가장 정답에 가까운 것'을 고르는 것이므로 선지 내용이 약간 모호해도 출제 오류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80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해당 문항은 2019년 10월 시행된 30회 공인중개사 1차 시험의 '부동산학개론' 과목 11번이다. 제시된 5가지 설명 중 '부동산에 관한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였다. 출제자가 정한 정답은 1번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할 경우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는다'였다.



그러나 응시자들 사이에서 정답이 없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 문제가 오답 처리돼 한 문제 차이로 불합격한 응시자들은 문제가 잘못됐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불합격 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응시자들은 행정소송에 나섰고, 지난해 7월 1심 법원은 11번 문제가 출제 오류라는 응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일부 전문가가 1번 선지는 '맞는 설명'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게 주효했다. 1심 재판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해도 수평선인 수요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하지 않으므로 균형가격이 변동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한다"며 "1번 지문은 옳은 설명"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는 이상 정답 문항의 내용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출제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번 선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엇갈리고, 해석이 다소 불분명하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평균적인 응시자라면 비교적 손쉽게 나머지 문항을 정답에서 배제하고, 가장 틀린 설명인 이 사건 문항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인다"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평균수준의 응시자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