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답변했다.
여야는 수십억 원 상당의 달러를 밀반출한 혐의를 받는 쌍방울 그룹 사건·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성남FC 후원금 의혹(수원고검)과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서울중앙지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에서 수사 중인 현안들을 거론하며 상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경제부지사에게 뇌물을 건넨 의혹이 있는 '쌍방울 사건'과 함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을 거론하며 사실상 이 대표를 조준했다.
아울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월북조작 게이트'로 규정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을 압박했다.
전주혜 의원은 "성남FC 사건의 경우 두산건설에(서) 50억원 뇌물수수를 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이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 이러면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되겠나"라고 질의했다.
전 의원은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선 "국민 한 명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월북몰이를 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피해갈 수 없다"며 "검찰은 책임있는 사람에 대해 좌고우면 하지 말고 엄정수사해야 한다. 수사에 성역은 없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유상범 의원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국민의힘은 이 사건을 '월북 조작 게이트'라고 한다"며 "검찰이 이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인식하고 충실히 수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형수 의원은 쌍방울 그룹의 달러·위안화 중국 밀반출 의혹을 거론한 뒤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안부수 회장이 2018년 말경 중국 선양을 거쳐 북한 평양으로 가서 조선아태평화위원회 고위 인사에게 7만달러를 건넸다는 보도가 있다"며 "사실이라면 외환거래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문제가 생긴다. 수사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이어 "쌍방울 임원들의 중국 출국 시기가 2019년 1월과 11월에 집중됐다고 하는데, 달러나 위안화를 전달한 것이 광물권 채굴 협의에 대한 대가인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을 초청하는 것과 관련 있는지 의심이 든다"라고도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검찰 측에 따져 물으며 맞불을 놨다. 동시에 검찰수사에 대한 '국민 불신'을 거론하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권칠승 의원은 현재 공판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언급한 뒤 "2016∼2018년 NSN 주가에 작전세력이 개입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김건희 여사가 2017년에 이 주식 3천450주를 보유 중이었고 그다음 해에 전량 매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와 NSN 주식 두 개가 다 공교롭게 주가조작 관련으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부인이라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에 대한 국민 불신이나 의혹이 있다. 민주당이 특검을 요구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남국 의원은 법무부가 지난달 말 쌍방울 그룹 의혹을 수사 지휘 해온 김형록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감사원 법률보좌관으로 파견하고, 김영일 평택지청장을 수원지검 2차장 직무대리로 파견한 인사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수원지검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보복을 하려고 노력하는 주요 사건, 쌍방울 사건과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사건이 있다"며 "수원지검의 핵심 수사 간부를 두 달 만에 갑작스레 (감사원으로) 파견 보내버리고, 윤석열 사단의 핵심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측근이라 할 김영일 검사를 부임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영일 검사는 사기 피해자들에게 문제 있다며 고발돼 수사까지 받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던 문제 있는 검사"라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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