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도입을 추진 중인 원자재법(RMA)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처럼 우리 기업이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원자재법 도입 계획을 발표한 EU는 내년 1분기 중 리튬·희토류 등 핵심 원자재를 선정해 밸류체인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의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원자재법이 겨냥하는 국가는 중국이다. EU가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으로 피해를 본 실수를 중국이 장악한 원자재 시장에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리튬과 희토류는 곧 석유와 가스보다 더 중요해질 것이다. 이제 다시는 의존하면 안 된다”며 원자재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제는 EU의 원자재법이 시행되면 한국이 부수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한 제품의 EU 수출이 제한되거나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규정 등이 만들어질 경우 국내 관련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미국의 IRA로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 수출에 제동이 걸리는 것과 유사한 이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민관 합동 간담회에서 “원자재법이 우리 기업에 차별적인 요소 없이 설계되도록 초기 단계부터 민관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IRA가 발효되기까지 손을 놓고 있다가 뒤늦게 대응에 나섰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IRA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미리 EU 집행부와 유럽 의회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여러 채널을 가동해 한국에 불리한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미국은 반도체·배터리를 넘어 바이오 등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규제를 예고했다. EU도 환경, 신규 의료기기 인증 등의 분야에서 규제 입법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유럽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의 불똥이 우리 산업에 튀지 않도록 하려면 가치 동맹을 강화하는 가운데 정보망을 상시 가동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