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쌍방울그룹이 대북 사업권 대가 지급 등을 위해 수십억 원의 외화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쌍방울은 2019년 5월 중국 단둥에서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와 대북 사업 관련 합의서를 체결했다. 당시 쌍방울은 지하자원 개발, 관광·도시 개발, 물류·유통, 에너지, 철도, 농축산 등 6개 분야의 사업권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은 북측과의 합의서 체결 전후로 임직원들을 동원해 외화를 쪼개기 식으로 밀반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쌍방울이 이 자금으로 북측에 사업권 획득 대가를 전하려 한 것인지 의심하고 있다. 당시 임직원 60여 명이 책 등에 수천만~수억 원 상당의 달러·위안화 지폐를 숨겨 중국 선양행 비행기를 탄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공항에 도착한 직원들은 쌍방울그룹 고위급 인사에게 달러를 건넨 뒤 곧바로 귀국 비행기에 올랐다고 한다.
검찰은 쌍방울과 북측 간 합의서 체결을 위해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 아태평화교류협회 안 모 회장 등이 쌍방울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과 함께 중국에 건너가 도와줬다고 보고 있다. 또 일부 언론은 2018년 12월 쌍방울과 연계된 안 모 회장이 거액을 달러로 환전한 뒤 평양에 들어가 대남 정책의 핵심인 김성혜 통일전선부 실장과 만났다고 보도했다.
문재인 정부가 ‘평화 경제’를 내세워 남북 경협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업들이 경협의 대가로 북한에 현금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 암호화폐 등으로 북한을 지원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당시 거액의 외화를 북측에 건넸다면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 평화·대화 타령을 하는 사이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해 도발을 일삼고 있다. 검찰은 밀반출 외화가 실제 북한 정권에 흘러갔는지, 북한에 지원됐다면 어떤 경위로 얼마나 전달돼 어디에 쓰였는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