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금융권을 향해 “가장 공공성에 관심 가져야 할 은행들이 과도한 예대마진으로 폭리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조선 후기 동학농민혁명의 발단이 된 조병갑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분기까지 금융권 은행의 예대마진이 40조 원이 넘었다고 한다”며 “고금리로 국민들과 기업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데 과도한 축재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말했다.
이어 “(서민들이) 과도한 금리 부담으로 빚을 못 갚으면 제2금융권, 대부업체를 전전하다 마지막엔 사채 시장으로 가서 연간 수십 수백 퍼센트의 이자를 부담하다가 결국 견디지 못하고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몰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사채 무효화 법안도 만들어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께서 서민 금융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저금리 대출로 전환한다던지, 금융지원을 강화한다던지 신속하게 부채 상태서 벗어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정부에도 서민금융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요청 드린다”며 “시장에만 맡겨 놓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특히 위기 시기일수록 다수의 약자의 피해와 고통이 커지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역할이, 국가의 존재가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유명하다. 적절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타인의 고통을 축재 수단으로 활용한 일은 있어선 안 된다”며 “경제 금융 민생위기 속에서 사회적 강자라 할 수 있는 은행이 서민들을 상대로, 또는 힘없는 기업들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이들의 생존을 어렵게 만드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이 가지는 사회적 책임, 공공성 책임을 다해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들의 모두발언이 끝난 뒤에도 추가 발언을 통해 “나라가 망할 때 나타나는 여러 징조 중 하나가 고리대금이 횡행하는 것”이라며 당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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