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이 19일 ‘디지털 정전 사태’ 예방을 위해 부가통신사업자의 데이터 이중화 조치를 연내 취하기로 했다. 여당은 카카오의 부실한 재난 관리를 지적하며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서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정부 규제가 급물살을 타면서 생태계 성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협의회’를 열고 카카오·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데이터 이중화 의무 조치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플랫폼 업체가 데이터 전산 센터를 두 곳 이상 갖춰 화재·홍수 등 재난 시에도 서비스 회복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기간통신사업자(방송사·통신사 등)에 이중화를 비롯한 재난 관리 계획 수립을 강제하지만 부가통신사업자는 빠져 있다.
박성중·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이런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해당 개정안은 플랫폼 기업의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등을 국가 재난 관리 체계에 편입시키고 서버, 저장 장치, 네트워크의 이중화 및 이원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향후 카카오 IDC는 국가 재난 관리 시설 및 국가 핵심 기반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도 ‘카카오 먹통 사태’ 방지법 2건을 발의하면서 이르면 해당 법안의 연내 본회의 통과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협의해 우선 법안으로 검토하겠다”며 “입법 전 행정 권고를 통해 이중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카카오의 금융·교통·쇼핑 등 전방위적 사업 확장을 질책하며 보상에 적극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의장은 “카카오는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관심을 가졌지 피해자·데이터 보호에 대한 자원 투하는 약했다”고 지적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성장보다) 소비자 보호에 우선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발화의 원인이 된 리튬 배터리 화재 대응 매뉴얼 마련에도 착수했다. 리튬 배터리의 경우 현재 물에 담그는 것 말고는 화재 진압 방법이 없는 것을 고려해 소방 당국은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화재 진압, 건물 내 배터리 설계 구조 등을 연구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카카오의 대처 수위를 보면서 추가 대응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신고가 진행 중인 만큼 카카오의 보상 현황을 보면서 보상 대책을 추가 검토하겠다”며 “정부의 데이터센터 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 서버, 저장 장치, 네트워크로 한정한 이중화 대상 범위는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 강화 움직임에 정보통신(IT) 업계는 당혹스러움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재난 대비 보호조치 의무가 규정돼 있는 만큼 여야가 동시에 발의한 ‘카카오 먹통 방지법’은 이중 규제라고 본다. 한 IT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법안 미비보다는 카카오 자체적으로 재해복구(DR) 시스템 구축에 소홀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상 폐기됐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에 야권이 군불을 때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의 본질과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온플법은 매출 1000억 원 이상 또는 거래액 1조 원 이상의 플랫폼 기업이 입점 업체에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계약서 교부 및 필수 기재 사항들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공룡급으로 성장한 플랫폼 기업의 문제가 부각된 현시점을 적기로 판단하고 ‘온플법’ 연내 처리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공정위가 속도를 내고 있는 심사 지침에 대해서는 “해외 기업들과의 역차별 문제가 우려된다”는 반응이다. 심사 지침이란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 집행 사례를 기반으로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쟁 제한 행위의 심사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동시다발적인 규제 움직임에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분위기에 휩쓸려 사태와 직접 연관이 없는 마구잡이식 법안들이 더 나올까 우려된다”며 “최근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들에 찬물을 끼얹고 혁신 의지를 좌절시킬 수 있다”고 걱정했다.
한편 당정 회의에서는 독과점 규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독과점으로 시장이 왜곡되면 국가가 대응을 해야 한다”는 요지로 말했지만 당정은 신중한 기류가 강한 모습이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사고 원인과 보상까지가 오늘 주된 논의였고 독과점 규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다. 온플법 재추진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정무위 소속의 한 여당 의원은 “화재 사고와 온플법은 크게 연관이 없어 재추진은 뜬금없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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