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가 중소기업에 집중된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R&D 세제지원 격차를 줄여 R&D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취지다.
21일 무역협회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국내 최초의 기술 및 비즈니스 트렌드 전문 컨퍼런스 ‘트렌드쇼 2023’을 더밀크(the Miilk)와 함께 개최했다.
정만기(사진) 무역협회 부회장은 환영사에서 우리 R&D 투자의 생산성 제고가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지난 2020년을 기준으로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비중(4.81%)은 이스라엘(5.44%)에 이은 세계2위고, 투자규모도 1129억 달러로 세계5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충분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지만 그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정 부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50억 달러 내외의 기술 무역적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한국의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 논문 게재 비율도 2020년 3.5%로 2009년 이후 12위에 머물러 있고, 삼극특허나 미국·유럽 내 특허 점유율도 미미하다”며 “인공지능(AI)·이차전지·반도체 등 분야에서의 추격 등을 고려할 때 우리 R&D 투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생산성 제고의 한 방법으로 중소기업에 집중된 정부 R&D 지원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국가 R&D의 경우 ‘연구역량이 높은 연구 주체 선정’과 ‘연구속도 제고’가 중요한 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위주로 집중된 정부의 R&D 지원이 개선돼야 한다”며 “연구과제 선정이나 개발속도를 높일 수 있는 기업 자체 R&D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전략기술을 제외한 R&D 투자세액 공제율은 OECD 국가들의 경우 대기업 평균 17%로 한국의 대기업 평균(최대 2%)보다 높을 뿐 아니라 대기업-중소기업 간 R&D 투자세액 공제율 차이도 크지 않다”며 “우리나라도 대기업의 연구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높이면서도 대기업-중소기업 간 세제지원 차이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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