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대형마트·동네슈퍼 경쟁관계 아냐…한국만 영업 규제"

정회상 강원대 교수 의뢰 분석 보고서

"마트는 마트, 슈퍼는 슈퍼끼리 경쟁"

"규제 말고 중소슈퍼 직접 지원해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연합뉴스

대형마트와 중소 슈퍼마켓은 소비자 이용 패턴이 달라 사실상 경쟁 관계가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대형마트 영업을 규제하기보다는 중소 슈퍼마켓을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경연은 21일 정회상 강원대 교수에게 의뢰한 ‘대형마트와 중소슈퍼마켓 간 경쟁 관계’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가 지난해 1~12월 서울 유통업체가 판매한 제품의 가격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총 32개 제품 가운데 24개가 대형마트끼리, 중소 슈퍼마켓끼리 각각 가격 경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개 제품이 같은 규모의 유통업체 간 대체재 관계에 있다는 점을 뜻했다.



또 26개 제품에 대해서는 대형마트와 중소 슈퍼마켓이 아예 경쟁 관계에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예컨대 A 라면의 경우 특정 중소 슈퍼마켓 근처의 대형마트가 가격을 올리거나 내려도 슈퍼마켓이 이에 대응하지 않는 독립재 관계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 교수는 “소비자들이 생필품 구매 시기나 목적, 수량 등에 따라 대형마트와 중소 슈퍼마켓을 서로 다른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보기 때문”이라며 “대형마트는 가끔 대량으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중소 슈퍼마켓은 빈번히 소량으로 사는 소비자들을 각각 판매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1년 도입한 대형 유통업체 영업 규제는 대형과 중소 유통업체가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며 “경쟁 정도가 낮다면 중소 유통업체 보호를 위한 대형 유통업체 영업규제의 실효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규제가 자칫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 자유와 소비자들의 선택권만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정 교수는 “대형마트 영업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며 “영업을 규제하는 간접적인 방식이 아니라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체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