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의 첨단 산업을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에 이어 양자컴퓨팅과 인공지능(AI) 분야로 기술 수출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미 행정부가 성장 초기 단계인 이들 분야에 대한 수출 규제를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관련 전문가들이 규제 범위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지난달 첨단 기술과 경쟁, 국가 안보 등을 주제로 한 연설에서 반도체·양자컴퓨팅·AI 등의 기술에 대해 “향후 10년 간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적대 세력을 상대로 최대한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수출 규제가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양자컴퓨팅은 컴퓨터 연산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현존하는 컴퓨터로는 풀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미래 기술로, 마이크로소프트(MS), 알파벳, 인텔, IBM 등이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미 행정부는 또 중국의 첨단 기술에 유입되는 자금을 추적하는 해외투자 점검 시스템 구축에 관한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며 추적 대상에 양자컴퓨팅과 AI가 포함될 수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처럼 미국이 기술 수출 통제를 확대하는 것은 중국의 과학기술 굴기로 미중 간 기술 격차가 줄었다는 위기감에서다. 미 연방정부의 지난 회계연도 연구개발(R&D) 예산은 전년 대비 2.6% 줄어든 1656억 달러(약 238조 원)에 그친 반면 중국의 R&D 예산은 공식 예산만 따져도 전년보다 10.2% 늘어난 3880억 달러에 달했다. 막대한 투자 덕에 중국은 2016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슈퍼컴퓨터 보유국이 됐고 세계 반도체의 17%를 차지하는 반도체 제조국으로 도약했다. 미국의 반도체 생산 점유율이 20년 전의 24%에서 현재 약 12%까지 쪼그라든 것과 대조적이다.
통신은 “첨단 기술에 대한 수출 규제 확장은 중국의 더 큰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데다 미중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동맹국들의 불만을 살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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