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경제 리스크 대응과 신성장 및 수출 동력 확보 방안을 주제로 비상경제국민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회의는 생중계 등 대국민 공개 방식으로 90분 동안 진행된다. 최근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 파고가 거세지는 가운데 자금 시장 경색, 기업 실적 부진, 무역수지 적자 급증, 가계 부채 부담 증가 등으로 우리 민생 경제도 고통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경제팀은 시장의 혼란과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기하지 말고 신속하고 정교하게 비상 플랜을 가동해야 한다.
경제 위기 태풍의 원인 중에는 미중 패권 경쟁 격화,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고강도 긴축 등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단기간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책을 찾기 어려운 만큼 정부·기업·가계의 고통 분담을 위한 대국민 설득이 필요하다. 정부부터 먼저 허리띠를 죄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무차별적으로 현금을 뿌리는 포퓰리즘 정책을 지양하되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글로벌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노동·연금·규제·교육 개혁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역설해야 한다. 규제 사슬, 경직된 노동시장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2% 선으로 떨어졌으므로 구조 개혁 없이는 성장 동력을 재점화할 수 없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29위에 그쳤다. 노동시장 유연성과 노사 협력 수준을 높이는 노동 개혁을 성공시켜야 성장률도 끌어올리고 질 좋은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 정부는 ‘모래주머니’로 불리는 규제들을 제거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전장에서 맘껏 뛸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전략산업에서 기술 초격차를 확보하고 고급 인재들을 적극 양성해야 한다.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이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 소진될 것이라고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했으므로 조속히 연금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혁명보다 어렵다는 개혁을 성공시키려면 ‘설득의 리더십’을 보여주면서 불굴의 의지로 치밀하게 전략과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 생중계 회의는 단순한 이벤트 차원을 넘어 국가 지도자와 경제팀, 노사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소통하면서 국력을 모을 수 있는 자리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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