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을 방문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강남구 수서 차량 기지의 철로 상부를 인공 지반으로 덮고 그 위를 주거·상업 시설, 녹지 공간으로 복합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지역 기피 시설로 전락한 철도 차량 기지를 이전하는 대신 마련한 대안으로 해당 부지를 고밀 개발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오 시장은 23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의 대표적인 민간 재개발 지역인 리브고슈 지역을 찾아 “서울시가 관리하는 9개 철도 차량 기지 시설의 입체적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서울의 동남권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수서 지역의 중심 기능 강화를 위해 수서 차량 기지의 입체 복합개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각 지역에서 차량 기지를 시 외곽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하지만 마땅한 지역을 찾지 못해 그냥 방치된 상태”라며 “리브고슈에서 본 것처럼 소음이나 진동도 없는 데다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도가 높아지고 경제적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현재 서울에는 시가 관리하는 수서 차량 기지 등 9개의 철도 차량 기지와 코레일에서 관리하는 수색 차량 기지 등 6개의 철도 차량 기지가 있다. 오 시장은 용산 정비창의 철도 지하화 개발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고 제 공약이기도 하다”며 “국토교통부·철도청 하고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건의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리브고슈 지역은 과거 철도·해상 교통이 발달한 도심 공업지역이었지만 1960년대부터 산업구조 변화에 뒤처지면서 낡고 오래된 공장과 창고가 즐비한 낙후 지역이 됐다. 파리시는 1990년대부터 이 일대 도시환경 개선 차원에서 민간 자본을 유치해 철로 상부를 덮어 인공 지반을 조성하고 상업·공공시설, 민간·임대주택, 녹지 공간 등으로 복합개발했다.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건물의 고도 제한을 37m에서 137m로 대폭 완화해주는 인센티브도 제공해 성공을 거뒀다.
파리시가 리브고슈에 적용한 고도 제한 인센티브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녹지 생태 도심의 선도지구인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도 적용된다. 오 시장은 “서울에도 민간이 적극적으로 개발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선제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도심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면 2024년 첫 삽을 뜰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올해 4월 오 시장은 높이 규제 등을 완화해 서울 도심을 ‘녹지 생태 도심’으로 재창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서울시는 연내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부문)’을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시는 해당 계획의 선도 사업지인 세운지구에 대해 선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세운지구는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이더라도 주민들이 원할 경우 우선적으로 사업 방향을 수정할 수 있다. 세운지구 개발 가이드라인은 △구역 통합 기준 등 개발 방향 △규제 완화 사항 △공공기여 방안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먼저 세운지구는 잘게 쪼개져 있는 소규모 구역을 적정 규모 단위로 묶어 개발하는 ‘통합형 정비 방식’으로 추진된다. 통합 시 개방형 녹지는 대지 면적의 35% 이상 조성하고 중앙부 공원 등에 녹지를 추가적으로 확보해 녹지 공간을 50%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둘째로 개방형 녹지 조성 시 높이 규제를 완화하고 의무 녹지 비율보다 초과해 녹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높이와 용적률 혜택을 추가로 부여한다. 특히 을지로 주변은 도심 기능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용도지역 상향 등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또 구역 통합에 따른 개발 규모 등을 고려해 공공기여 순부담률을 10% 이상으로 하되 용도지역 상향 시에는 20% 이상으로 해 공원·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중앙부 상가를 도심 공원으로 조성한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세운 재정비 촉진 계획은 내년 8월께 최종 고시 예정이지만 그 전에 정비계획 변경을 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발표해 개발에 대한 혼선을 줄이고 사업 기간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내년 8월 전에 우선 추진된 정비계획을 이후 얼마든지 변경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르면 2023년 말~2024년 초에 세운지구의 첫 삽을 뜰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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