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대회가 끝나자마자 북한이 상선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및 방사포 발사 등 도발을 했다. 북한 상선 1척은 24일 새벽 NLL을 넘어 3.3㎞까지 침범한 후 우리 함정의 경고 사격을 받고 돌아갔다. 이에 북한군은 NLL 북방 해상완충구역으로 방사포 10발을 발사했다. 우리 함정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고 억지 주장을 폈다. 방사포 도발은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중국의 당대회가 끝나자마자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성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지난달 ‘핵 선제 공격’ 법제화 이후 여러 종류의 미사일 발사, 해상 포격, 전투기 출격 등 몰아치기 도발을 해왔다. 핵무기 완성 단계에 이른 북한이 미국 중간선거(11월 8일)를 앞두고 한반도의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제사회의 양보와 한미일 공조 체제 균열, 남남 분열 등을 노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외에 7차 핵실험과 휴전선·NLL 인근에서의 국지적 실제 도발 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 1인 장기 집권 체제를 구축한 날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명의의 축전을 보내고 노동신문에 관련 내용을 대서특필했다. 시 주석은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에도 김 위원장에게 ‘단결과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전했다. 북한과 중국이 더욱 밀착하는 가운데 김정은 정권은 도발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안보를 지키고 진정한 평화 체제를 만들려면 압도적 군사력을 갖추고 예상 가능한 모든 도발에 대비해 실전 같은 훈련을 해야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해 전술핵 재배치, 핵 공유, 전략자산 상시 전개 등 모든 옵션도 검토해야 한다. 또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고 군 기강을 확립해 싸울 의지를 갖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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