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26일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을 선정했다. 정부는 한국의 좁은 국토 면적 등을 고려해 탄소중립 구현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집중해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김상협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 정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진략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세부계획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새 정부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진략은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계획 수립에 중점을 두고 각계각층과의 충실한 소통과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민간과 지방 주도로 탄소중립을 실천한다는 점에서 지난 정부 정책과 차이가 있다. 특히 정부는 원자력발전소 확대 및 재생에너지와의 조화 등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에 근거한 합리적인 온실가스 감축, 투명하고 체계적인 상시 이행관리시스템 및 범부처 통합 지원체계의 구축 등을 통해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운영허가 만료 원전을 계속 운전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노후 석탄발전기 20기도 폐지한다.
또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추진전략은 민관이 함께 탄소중립 핵심기술을 정확히 겨냥하고 현장까지 기술을 신속하게 적용하도록 ‘탄소중립 연구·개발(R&D) 범부처 전주기 체계’를 마련해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한국의 △좁은 국토 면적 △저풍량 환경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에너지 안보 위협 등 특성에 맞춰 탄소중립 구현에 필요한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을 선정해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예비타당성 총 조사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4.5개월로 단축하고 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예타 통과 이후에도 특정평가를 거쳐 사업계획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탄소중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라면서 “세계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많은 우려 속에서도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대했던 것처럼, 탄소중립의 시대 또한 우리나라가 재도약하는 기회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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